[별표 5]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(제23조 관련)

1. 적합성평가 표시기준

가.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

나. 식별부호 표시

다. 도안요령 및 색채

1) 도안 요령 :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.

2) 색채

가)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(KS A 0062에 따른 5PB 2/8 색채)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.

	남색(5PB 2/8)

나)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(KS A 0062에 따른 10YR 6/4 색채)과 은색(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남색,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(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)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.

	금색(10YR 6/4)
	은색(N 7)
	검정색(N 2)

※ 비고: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.

다)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.

2. 표시방법

가.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(이하  ‘적합성평가표시’라 한다).

나.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(또는 상호명), 기자재 명칭(또는 제품명칭), 모델명, 제조시기(제조연월로 표기),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.

다. 적합성평가표시[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(Electronic -Labelling 이하 “e-labelling”이라 한다)를 포함한다]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삭제> (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,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.)

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)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)에 표시할 수 있다.

2) 단면적이 최대 400㎟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.

3)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·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,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.

4)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.

5)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6)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.

마. 판매‧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, 식별부호는 문자(TEXT)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, 식별부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(“http://www.rra.go.kr/conform/식별부호”)을 링크할 수 있다.

바.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㎜ 미만으로 할 수 없다. 다만,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(檢定證印)[압인(押印)ㆍ타인(打印)ㆍ각인(刻印) 등을 말한다]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사.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.

아.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,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자. 식별부호 표시방법

R	-	C	S	-	A	B	C	-	X	X	X	X	X	X	X	X	X	X	X	X	X	X
①		②	③		④				⑤
방송통신 기기식별		기본인증 정보식별			신 청 자 정보식별				제품식별

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‘R’을 기재한다.

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 ‘인증분야 식별부호’를 기재한다.

인증분야	식별부호
적합인증	C (Certification)
적합등록	R (Registration)
잠정인증	I (Interim)

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‘S’를 기재한다.

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‘신청자 식별부호’를 기재한다.

⑤란에는 신청자의 ‘제품 식별부호(영문, 숫자, 하이픈(-), 언더바(_) 혼용 가능)’를 기재하여야 하며,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.

차.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, 슬롯형 착탈식 유선팩스 전용모듈, 완구용 모터를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완제품상에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를 표시하여야 한다.

3.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 방법 및 절차

가. 적용범위

1)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.

2)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가) 디스플레이 방식 :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(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)에 한해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나) QR코드 방식 : 제품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평가정보를 수록하는 정보수록방식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링크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3)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.

나.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

1) 제2호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

2) 인증받은 무선 송·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[표시방법의 예 : 인증받은 무선모듈(또는 RF MODULE) : 식별부호]

3) 제2호 마목의 “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”(링크방식의 QR코드에 한함)

4)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 : 제2호 마목의 “식별부호 진위여부 확인 URL”(정보수록방식의 QR코드에 한함), [별표 4]의 사용자 안내문,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, 사용자 설명서 등

다.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

1) 공통 요구조건

가)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
나)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 정보는 제3자(일반사용자)에게 부여된 권한(예 : 어플리케이션 설치, 메뉴접근 등)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.

2) 디스플레이 방식의 요구조건

가)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(e-labelling)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나)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(예 : SIM, USIM 등)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
다)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.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(전자적 방식 포함), 작동설명서, 포장재 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3) QR코드 방식의 요구조건

가) 링크방식을 통해 적합성평가표시를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하며, 적합성평가표시 정보의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.

나) QR코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(1) 국가통합마크 및 식별부호를 QR코드의 내부 또는 QR코드 테두리의 밖에 인접하여 상, 하, 좌, 우 중 적절한 위치에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(2) QR코드를 신속하게 인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기본도안의 크기와 색깔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4) 삭제

라. 삭제